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오염토양 정화 비용 16억 국가 상대 손배소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 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평택시는 해당 지역 토양오염이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먼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시는 2015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화를 한 후 이듬해인 2016년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정화 비용으로 약 8억 7000만 원(청구금액 약 10억 원)을 돌려받았다.

시가 지난 20일 제출한 소장을 통해 청구한 16억 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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