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 케빈 매카시 전 美 하원의장 “초불확실성 시대 한·미가 중심 돼야”

2024년 5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미국의 '정치9단'이 말하는 미국정치. 케빈 매카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지호 기자

“오늘날과 같은 초불확실성 시대에서 한국이 중심 축이 될 것입니다.”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미국의 ‘정치9단’이 말하는 미국 정치’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해서 한·미 양국이 다시 한 번 결속력 다지고 있고 전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미국 워싱턴 정가의 마당발이자 9선을 지낸 의원으로, 지난해 1월 ‘서열 3위’ 하원의장에 올라 9개월 간 재임했다. 이번 세션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관계학 교수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매카시 전 의장은 한국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대담을 시작했다. 이번으로서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매카시 전 의장은 “하원의장으로서 한국과 관련한 기억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한 의회 세션”이라며 “다른 나라 국가정상이 하원에 방문한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 미국이 다른 나라 국가 지도자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빈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화기애애해졌던 장내 분위기를 전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한미 동맹의 유대 관계에 대해선 “한·미 간엔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고 자유를 위해 함께 희생하고 피를 흘렸다. 이같은 유대 관계가 아주 드물다”고 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푸틴은 히틀러와 매우 유사하다”며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고 군을 재구축했을 당시 나머지 세계가 침묵했다. 그래야 공산주의를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달리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만 가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방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를 봐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아브라함 협정을 준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이라고 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1기 때였던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협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아브라함 협정을 승계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팔레스타인 문제가 얽히면서 협정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에서 대량 학살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플로어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그러한 의견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자지구의 안전을 위해 하마스라는 조직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마스는 민간인을 죽이는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에 직접 가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승리’에 대해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퇴임한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과의 회담을 언급했다. 그는 “차이 전 총통과 지난 4월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회담했다”며 “해당 장소는 미국과 대만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라고 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관련해선 미국이 딜레마에 처했다고 봤다. 매카시 전 의장은 “미국은 강대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분쟁 없이 경쟁자(중국)에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이 미·중 딜레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중국과 대만 모두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법치주의도 믿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이 도난당하는 등 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우린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 같냐는 질문에 매카시 전 의장은 미국 정치 지형이 바뀌어도 한국과의 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은 아시아 쪽에 집중될 것이며, 한국은 아주 핵심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이 과거와 같이 세계의 리더로서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침묵한다면 (중국 신장-위구르, 북한 탈북자와 같은 인권 억압) 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인권에 대한 행동을 바꿔야 국제 사회에서 수용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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