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해야"

22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특고·플랫폼노동자, 사업장가입자로"
"국회, 소중한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노동·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를 향해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 시민사회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2일 오전 11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안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노인빈곤율 1위 국가가 단행해야 할 제1개혁은 단연 공적연금 강화"라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 목소리는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 50% 제고를 포함해 국민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소중한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하며 국민 명령을 스스로 외면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더라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 부담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사용자·사업주 부담을 부과하는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의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론(1안)'을 택했다.

여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소득보장론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야당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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