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렴한 빈집 중개료 상한 70% 올린다…"방치주택 거래 유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방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태가 좋지 않아 저렴한 빈집의 중개 수수료 상한액을 올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저렴한 빈집'에 특례로 적용하는 중개 수수료 상한액을 기존 18만엔(약 157만원)에서 약 70% 많은 30만엔(약 262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개업자가 빈집 임대 거래를 알선했을 때 받는 수수료도 증액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방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태가 좋지 않아 저렴한 빈집의 중개 수수료 상한액을 올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저렴한 빈집'에 특례로 적용하는 중개 수수료 상한액을 기존 18만엔(약 157만원)에서 약 70% 많은 30만엔(약 262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렴한 빈집 기준도 현행 400만엔(약 3천500만원) 이하에서 800만엔(약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200만엔(약 1천750만원)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 중개료는 최대 10만엔(약 87만원)이지만, 특례 혜택을 받으면 30만엔까지 올라간다.
닛케이는 "(부동산업자가) 특례 수수료 청구를 판매자에게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입자에게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개업자가 빈집 임대 거래를 알선했을 때 받는 수수료도 증액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치된 빈집 거래 시 부동산업자가 현지조사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중개료 상한액 인상은 부동산업자가 매매 가능성이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거래를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에 있는 빈집은 역대 최다인 900만 채로 집계됐다.
그중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고 별장 등으로도 쓰이지 않는 방치된 빈집은 385만 채였다.
닛케이는 "2030년에는 방치된 빈집이 470만 채로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도 있다"며 "국토교통성은 유통과 해체 등을 통해 400만 채로 억제하려 한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30년 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추억 속으로…곤돌라로 교체 속도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
-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 연합뉴스
- 군가 맞춰 춤춰볼까…6살 루이 왕자 英왕실 행사 또 '신스틸러' | 연합뉴스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 연합뉴스
-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2천900건 유출 | 연합뉴스
-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