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중 6일, 6시간 일하고 육(6)아하자”…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공모에 1150건 접수
경북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진행한 ‘저출생 극복 대국민 공모’에서 총 11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와 결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제안 중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 돌봄·교육·의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유럽 헝가리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소득세 감면을 통해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 수급액의 경우 자녀가 둘이면 1.5배, 셋 이상은 2배로 늘려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도는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내며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만큼 다자녀 가구에 연금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자녀 취학 전까지 한 달에 6일은 6시간씩 근무하는 ‘6·6·6 데이’ 도입이 대표적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지방에서도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도록 교통·의료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사정을 고려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한 번에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아이행복 택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이가 아파도 안심할 수 있도록 농어촌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배치하고 난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에 난소 및 정자 검사를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경북도는 참신성·실현 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총 6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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