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문제 먼 얘기?…"6년 뒤 주식시장 충격"

[앵커]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실 고갈까진 아직 좀 먼 얘기 아닌가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선 상황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금이 부족해지면서 투자 자산을 팔아 연금을 내줘야 하는 시기가 6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광윤 기자, 완전 고갈은 한참 남았지만 세부 지표는 다르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30년 뒤인 2055년입니다. 

한 해의 수입, 지출을 따져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건 17년 뒤인 2041년입니다. 

하지만 앞서 공개된 재정추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기금 종잣돈을 까먹기 시작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6년 뒤입니다. 

오는 2030년 국민연금 총수입은 137조 원, 총지출은 79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보험료 수입이 76조에 그쳐 나머지 3조는 투자운용수익으로 메꿔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수익의 상당 부분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분이라 이를 매각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특히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시장에 여파가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상균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처음엔 매각 규모가 작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주식부터 매각할 수도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국내 주식도 시간문제인데요. 

국민연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차지할 때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금이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적자가 나지 않기 위해선 기금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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