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가 상대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비용 16억 손배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관내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 토양 오염 정화에 든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시가 청구한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 험프리(K-6) 및 CPX훈련장, 오산미공군기지(K-55) 등 주변지역 토양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관내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 토양 오염 정화에 든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양 오염의 원인자는 미군이지만, 평택시는 주한미군이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손해를 국가가 먼저 배상하게 한 '주한미군민사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15년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정화 사업을 벌인 뒤 이듬해 소송을 제기해 정화 비용 8억7천만원(청구 금액 10억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시가 청구한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 험프리(K-6) 및 CPX훈련장, 오산미공군기지(K-55) 등 주변지역 토양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다.
당시 조사에선 캠프 험프리·CPX훈련장 주변 토양 1천617㎥와 오산미공군기지 주변 토양 843㎥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을 조사하고,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30년 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추억 속으로…곤돌라로 교체 속도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
-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 연합뉴스
- 군가 맞춰 춤춰볼까…6살 루이 왕자 英왕실 행사 또 '신스틸러' | 연합뉴스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 연합뉴스
-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2천900건 유출 | 연합뉴스
-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