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대표사업 ‘새만금 수상태양광’ 이대로 좌초되나…관련자들 구속, 사업시행자 모집은 유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그야말로 ‘거익태산(去益泰山)’이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모집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전북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시 출자기관인 시민발전㈜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장자 선정을 위한 사업시행자 모집 결과 단 한 곳만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 7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군산시는 사업 경제성 문제로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사업이 검찰 수사의 주요 타겟이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업체들이 발을 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 A씨와 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억원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사업 담당자들이 잇따라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업 시행에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부지 1.07㎢ 면적에 100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와 인허가를 취득했다.

따라서 내년 10월이면 인허가가 만료돼 사업을 진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처음 계획했던 단계별 사업 프로세스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우선 6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추가 접수받을 예정이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