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 최진녕 변호사 – 특검법 거부권…파장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1R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전격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국 :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 고성국 : 뜨거운 정치 현안을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수요일 본격 토론의 두 패널이십니다. 아무래도 거부권, 재의요구권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진녕 : 예상한 대로 원칙대로 처리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윤 대통령 2주년 취임 기념 인터뷰일 때 먼저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만약에 그래도 국민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제가 먼저 국회에 특검법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에 관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헌법상 헌법적 원리 권력 분립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봐서는 상당 부분 또 법률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채상병 특검을 해서 마치 채상병을 굉장히 추모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지난번에 채상병 영결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들이 사실상 다 참석을 했던 반면에 그 당시 민주당은 지도부가 한 명도 영결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소방수 출신이신 오영환 의원 이번에 정계 은퇴하신 그분만 나오셨던 그런 분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마치 추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는 사실상 뒤로는 이와 같은 채상병 특검을 통해가지고 나아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탄핵까지 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이제는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여론이 일부 찬성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어떤 사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원리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이제 브리핑을 한 게 7분 16초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지난번에 쌍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3분 59초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거의 2배 가까이 얘기를 했다는 건 설명할 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죠. 타협의 산물이고 역대 이제 많은 특검들이 대부분 여야 합의로 됐지만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법무부나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것은 예외 사례가 없느냐 대표적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됐던 게 BBK 특검이에요. 2007년에 그때 대통합민주신당이 다수당이었고 그때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서 다 퇴장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나 여당이 할 수 없다는 거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것도 그때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됐어요. 그때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그리고 2016년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뭐 필요하면 야당 그러니까 중립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는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루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다라고 대통령실에 이미 직원들이 이미 관련된 게 다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여당에서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수사 중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 한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드루킹 사건도 그때 댓글 수사하고 있었고요. 국정농단 사건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면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헌법을 위배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 최진녕 : 납득시켜드릴게요. 조금 이따.

▷ 고성국 : 두 분이 서로 토론을 진행해 보시죠.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말 채상병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려고 하면 별개의 단독 특검으로 할 것이 아니고 2014년 민주당이 스스로 특검하자라고 해서 이른바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이 사안을 특검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거부할 명분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그럼 상설특검을 하지 않죠? 그 당시에 상설특검법 1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어떤 수사의 어떤 정당성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가 발의해가지고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만들자고 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놓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지금 하지 않았었는데요. 왜 지금 특검을 안 하려고 그 상설 특검을 안 하려고 할까요? 그 상설 특검에 보면은 특검 추천할 때에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원행정처 처장 그리고 변협 협회장 그리고 여야 원내 두 당이 이제 추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민주당이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자기들이 수사하는 사람을 그냥 2명 추천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것을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의 헌법의 어떤 그 처분적 법률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여야 합의했을 때 이루어지는데 특검을 국회가 어떻게 보면 정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처분적 법률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를 했던 그런 예외적인 사유인데 이거는 모든 게 그냥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반론하시겠어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사실관계 먼저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야당이 그중에서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야당이 2명으로 좁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상설특검이 유명무실화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 최진녕 : 왜 유명무실화 돼요. 안 쓰고 있을 뿐이지.

▶ 김준일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제도를 만들었으면 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마치 특별감찰관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아쉽지만은 그렇다고 지금까지 나온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 저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금 국회 입장을 반영하긴 하지만 나온 게 얘기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자기 이해당사자가 지금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거는 헌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제 묘하게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건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 고성국 : 잠깐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뜨겁네요. 아까 우리 최재성 전 수석과의 대담 중에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근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 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6.1%포인트 하락한 34.5%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서트>

▷ 고성국 : 시작하자마자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본격 토론입니다. 아까 그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두 분의 토론이 있었는데 짧게 마무리 한 마디씩 할까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법이 정말 너무 어이없는 게 국민을 봉으로 보는 법이다. 무슨 말이냐. 검수완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고발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권을 아예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수사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선임하는 결국 국민한테는 고발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권 자체도 박탈시켜놓고는 본인들이 이제 고발해놓고는 자기들이 사건의 심판관을 하겠다는 이런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자연법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것이죠.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다라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건 최선의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결정을, 다수당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위법이나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도 합의를 못한 부분은 아쉽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192석의 범야권이 지금 왜 국민의힘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정당, 보수 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개혁신당까지도 왜 이거를 다 찬성하는지를 집권여당이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 재의요구권 관련 토론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나흘 만에 사과를 했고 대통령실도 사과를 했어요,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유해 상품에 대한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탁상행정이다, 좀 섣부르게 정책 발표했다가 이렇게 국민에 혼선을 자꾸 주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지적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이 쓴 건데 제목이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하면. 물론 해외 직구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을 했네, 안 했네 좀 논란이 있지만 뭔가를 하면 지금 굉장히 악화되거나 굉장히 즉흥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R&D 카르텔이라든지 킬러 문항, 의대 증원 2천 명을 밀어붙일 때마다 뒷말들이 무성하다라는 건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를 안 하고 하다 보니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정권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걸 좀 멈추고 심지어는 오죽하면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비판을 하겠습니까. 당정 협의를 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당에 좀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타파하고, 그러니까 의견을 좀 듣고 존중해 주고. 그거는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좀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번으로 끝날까? 이런 혼선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참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런 결정은 윤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자기의 경제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먼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의 제목이 선택할 자유입니다, 선택할 자유. 그런데 경제 정책은 상당히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한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이렇게 국민의 어떤 선택할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요즘 안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싼 거 물건 살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 누구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전의 권리와 어떤 선택의 권리 두 개가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다라는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고성국 :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에 대해서 이 사안 관련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질책하고 또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으니까 이건 여야 공히 또 대통령도 아마 같은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그냥 여러 정책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걸 다루게 된 데는 이 논란과 관련돼서 이른바 대권 주자들 또는 당권 주자들이 이 토론에 끼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여권에서 보면 이 논란과 관련돼서 이름을 올린 사람이 한동훈, 나경원, 오세훈, 유승민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최진녕 : 우리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당정 관계, 또 할 말을 하는 어떤 건강한 당정 관계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식으로 해서 정부를 비판해야 되느냐라는 처신의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면서 마치 지금 특히 여당의 잠룡들 사이에 신경전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시 자체에서 이런 직구 물건의 어떤 안전성 이런 걸 검사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 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것을 이제 받아서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행정가이지만 정치의 영역에 뛰어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잠룡들끼리의 어떤 견제구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대선은 아직까지 3년이나 남았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정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조례 그런 당정회의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고 한다 하면 비 내린 후에 땅이 좀 더 굳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답답하지만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불교계에 귀의하신 것 같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진녕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 하나는 그겁니다. 이게 수평적 당정 관계 인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제 뭔가 얘기를 정부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는 좋은 징후다. 다만 이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레임덕의 시작으로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2년 지났고 이제 3년 차 조금 들어갔는데 벌써부터 잠룡들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걸 역대 정권에서 전에는 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벌써부터 이게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꿈도 희망도 없다 약간 보수 진영에서의 이런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보이는데 저는 이걸 좋은 징후라고 또 하나 보는 건 어쨌든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홍준표 시장처럼 하이에나 떼, 상남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프레임보다는 훨씬 더 좀 건강해졌다 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거의 용어들이 조금 잘못된 처신이다 오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논쟁을 불필요하게 굉장히 조금 소모적으로 좀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올리는 거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지금 올려가지고도 불을 지른 건 아닌가 오 시장께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짧게 말씀드리면 목격담 정치를 하다가 이제 현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잠룡들과 설전을 벌이는 걸 보니 곧 등판하겠구나 이거를 지금 이 현안을 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다.

▷ 고성국 : 한동훈 위원장 곧 등판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 최진녕 : 저는 사실 지난 총선 이후부터 아마 제가 거의 제일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조기 등판설을 점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특히 이 정책에 대해서 처음 얘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빨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다른 여당 내의 잠룡들이 이어서 온 그런 이슈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소셜미디어의 내용을 봤을 때도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치인들이 또 용산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책적 의안으로서 상당히 쌈빡한 것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잡고 나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의 시작을 알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출마할 것 같습니까?

▶ 최진녕 : 그렇습니다.

▶ 김준일 :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네요.

▶ 최진녕 :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일찍 나올 거라 그러고 예측을 했다고.

▷ 고성국 : 두 분 다 결론은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 거라는 거죠?

▶ 김준일 : 지금 출마를 안 하면 정치적으로 지금 보궐선거에 그러면 나오기도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여러모로 정치적 스케줄을 봤을 때 그리고 인기가 많을 때 지금 승부수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 고성국 : 그래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준일 평론가. 탈당 1만 명 넘는 탈당자가 있다는 얘기를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 김준일 : 우원식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된 거죠. 지지율 숫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떤 거에 있어서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기 좀 어려운 이런 지금 격앙돼 있는 당원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뽑는 걸로 헌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당원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굉장히 우월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현안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는 부분도 있으니 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로 뽑는 것이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 아니까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당원 당심을 몇 퍼센트를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글쎄요. 이게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보수하고 진보하고 당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명칭부터 달라요. 뭐냐 하면 민주당은 권리당원이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권리당원인데 당비를 얼마 냈는데 이러면서 항의를 할 때 권리를 주장하고요. 책임당원은 국민의힘은 위에서 책임을 부여해요, 당원이시니 이런 거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당에 대한 어떤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면 당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이냐,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면 지역의 어떤 보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위험 수위까지 개인적으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워크샵도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법을 좀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권리당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표현 또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는 표현이 갖는 그 뉘앙스의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아주아주 흥미 있는 주제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총선 이후에 양당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 속으로, 오직 국민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전의 전당대회 룰 같은 경우에도 100% 당원 투표로 가다가 이게 누구는 거꾸로 완전 100% 오픈 프라이머리, 누구는 50% 정도는 국민의 어떤 시각을 아니면 적어도 30%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여론을 더 품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직 당원으로, 오직 당원으로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10% 룰, 적어도 그 투표의 10% 정도는 권리당원들의 의지를 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방향성이 완전히 지금 다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선택이 누구한테로 갈지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2년 뒤에, 지금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는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갔을 때 2~3년 뒤에 총선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때도 어떻게 보면 당원 100%로 갔을 때 그 결과가 지금 총선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 상황을 보면서 팬덤 정치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 팬덤 정치의 부정적 측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팬덤 정치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요. 이게 한국에서만 유독 강하다. 물론 강합니다. 강한 건 맞는데 한국에서만 도드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해서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팬덤 정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의 발달 이런 것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의 발달이 팬덤 정치를 좀 더 이제 강화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양날의 칼 같습니다. 팬덤 정치, 다만 이제 팬덤의 이게 이제 연예인 팬덤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존재해요. 하나는 맹목적인 지지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배타성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H.O.T. 너무 오래전인가요? H.O.T와 젝스키스. 팬덤의 원조니까.

▶ 최진녕 : 우리 아재들.

▶ 김준일 : 팬덤의 원조니까. 거기는 서로 상대방 진영을 쳐다보지도 않고 굉장히 배척하는 게 원료가 거기서부터 이제 온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각 팬덤들끼리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팬덤 정치가 위험한 수위에 저는 와 있다라고 항상 비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지금 진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불가피한 건데 결국은 선거 때 되면 중도층을 또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가 양당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 최진녕 : 저는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렇습니까, 캐나다가 그렇습니까, 프랑스가 그렇습니까. 결국 미국이나 한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선출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어떤 독재적 권력이 집중되면서 한 사람의 어떤 권력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이런 팬덤 문화가 있고 여야 2개가 양당제 시스템 하에서 이와 같이 양당의 대표들에 대한 맹목적 지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나쳤을 때의 폐해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있어서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팬덤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런 점에서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수박 논쟁, 내가 총알이 한 방 있다고 하면 어디 뭐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지나친 팬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그 진영에서의 리더들이 일정 부분 좀 쿨링다운, 조금 더 열기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것을 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중도층의 어떤 내지는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정치 민주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그런 점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고성국 :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말씀 좀 들어야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민주당 분들 한 두어 분, 서너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왜 하필 이때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총선 전, 언제 냈으면 그럼 이게 논란이 안 됐겠냐. 국민의힘은 또 잡아먹으려고 그랬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잖아요.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그때 김정숙 여사의 초청장이 가기 전에 정확하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달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간 지, 인도 방문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총리가 와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총리도 어렵다. 그리고 국감 시즌 이런 게 겹쳐가지고 결국은 도종환 장관하고 김정숙 여사랑 이제 가기로 된 거거든요. 거기에 선후 관계가 어땠느니 이거는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냐는 그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2018년에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초청장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못 왔어요. 못 온다기보다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올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그 딸 정무특보였나? 제가 정확하게 직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앙카가 왔습니다, 부시 부통령하고. 그럼 이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그거는 양국의 합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종환 장관하고 김정숙 여사가 초청장까지 지금 외교부가 뒤늦게 숨기고 있다가 초청장이 있다. 야당에서 있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외교 난맥상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비앙카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2018년에 비앙카가 온 걸 가지고 특검하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소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비앙카 왔을 때 함께 왔던 사람은 펜스 부통령.

▶ 김준일 : 죄송합니다, 펜스 부통령이었는데.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반성문이지 회고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이번에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655쪽짜리 책을 내면서 괄호 열고 외교·안보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이게 1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경제 편 ,사법 편 무슨 뭐 정치 편 계속 나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고 해서 진짜 잊혀지고 싶은 줄 알았냐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비아냥을 저는 지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만에 사실상 정권을 내주게 됐습니까?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파탄 났고 부동산 정책이 파탄 났고 어떻게 보면 지나친 종북, 친북 정책이 어떻게 보면 파탄 났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어떤 진솔한 사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자기가 내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트럼프가 안 받아줘서 문제가 됐다 이런 식의 어떤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태도.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김정숙 여사, 우리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 김정숙 여사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 정부냐라고 하면서 탄핵까지 했다고 하면 이번이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논조라고 하면 문재인, 김정숙 공동 정부였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조용하게 지내시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혈압을 높이는데 어떻게 혈압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남아 있어서요. 시간도 한 3분 조금 더 남았네요.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2+2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만났는데 뭐 결론은 못 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서 이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원래 협상하면 바로 안 돼요. 한 번도 바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리멸렬한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민주당의 기류는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전반기에 그때 이제 상임위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때는 정권도 문재인 정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법부까지 다 가져가서 좀 독주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행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좀 강해야 된다는 여론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떨어진 것도 전체적으로 이 협상에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법사위, 운영위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야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뭐 이렇게 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가져올지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최진녕 : 결국 국회 기간 내에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1대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민주당이 싹쓸이해서 다 가지고 갔다가 역풍이 부니까 그제야 법사위원장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가지고 갈 때 다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에 따르는 후폭풍이 따른다는 것을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특히 원내대표단에서 저는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초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경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줄 거는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그런 어떤 정치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상. 특히 지금 이른바 개딸들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뭔가 개혁 입법을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전반기에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양보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정치적인 우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게 협상용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 김준일 : 제가 알기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영위원장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 고성국 : 그러나 둘 중에 하나라면 법사위원장은.

▶ 김준일 :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간다는 게.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이 꼭 가져간다 그런 생각인 것 같다는 거죠?

▶ 김준일 : 취재해 보면 그렇습니다.

▶ 최진녕 :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당 같다. 그 말에 많은 것이 지금 그 함축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원구성 협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의장을 맡은 우원식 의장도 어쨌든 협상을 위해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렇게 할 거고 상임위 배분도 해야 되고 일정은 지금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뭐 정치력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 고성국 :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최진녕 변호사.

▶ 최진녕 : 저는 기대하고 싶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격 토론>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뜨겁네요. 함께해 주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함께했습니다.

▶ 최진녕/김준일 :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