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목격담 정치’ 이어 전대 출마 포석…지금은 자숙의 시간”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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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월~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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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이로 인해서 정치권이 또다시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상황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상현 : 윤상현입니다.

▷ 고성국 : 대개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상현 : 사실 이거를 자꾸 거부권, 거부권을 하는데 재의요구권이고요. 이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부터 말씀하신 대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일종의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검법이라는 게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게 특검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좀 왕성하다 할 정도로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인데 아니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특검법을 받아들여서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종의 불가피하게 이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는요. 특검법이 대통령실도 관련이 있는 수사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윤상현 : 이거는 좀 이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요.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이것을 행사하는 게 왜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것은 자꾸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노림수가 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특검 법안을 부결시키고요. 그다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게 뭔가요?

▶ 윤상현 : 정책 의도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4명의 특검 추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2명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올려서 대통령이 특검을 하나 지정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뭔가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게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국민의힘에서 나는 찬성하겠다 이런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윤상현 : 몇 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면 이제 다시 재의결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의석상 전원 출석한다면 여권에서 한 17, 18표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분 한 두세 분 정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재의결 절차에 다음 주에 들어간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거다 그러면 뭐 한 17명 18명 이상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부결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KC미인증 직후 규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정부도 사과했고 대통령실도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그걸 번복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상현 :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소위 말해서 어린이용품, 장신구 등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게 5월 9일인가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5월 10일날 제가 안전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이런 페이스북 글도 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 16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KC인증마크 의무화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몇 정치인들이 반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유해성 검사부터 먼저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있었는데 제가 보면 탁상행정의 예가 아닌가. 이 세상에 이제 아니면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의 흐름, 세상의 변화 속도 이런 것을 관료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정협의 절차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관료들이 나섰다가 이런 어떤 일종의 혼란을 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윤상현 :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런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한번 미리 짚어보고 정책 결정하는 게 좋은데 이 절차를 생략을 한 거죠. 국무조정실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목소리 높이고 해서 다시 돌린 경우인데 참 그래서 당정협의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고성국 :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뭐 실수다 하겠지만 이게 이런 식의 탁상행정 사례가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는 당정협의를 강조하셨는데 이걸 왜 제도화하지 못합니까?

▶ 윤상현 :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의 어떤 공백 상태도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상태고 하니까 이게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같이.

▷ 고성국 : 알겠습니다.

▶ 윤상현 : 그래서 이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워낙 현장이나 오랜 관료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당정협의 제도화가 아마 꼭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 해외직구 논란 중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책적 입장 표명을 이제 오랜만에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아, 전대 출마가 결심이 선 모양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상현 :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계속해서 식사 정치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또 목격담 정치를 해왔고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결국 전대 출마를 위한 포석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윤상현 의원도 지금 전대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요.

▶ 윤상현 : 근데요 저는 사실 전대 출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궤멸적인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뭔가 변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변화 혁신의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어떤 전당대회 이런 구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도 혁신이다. 그래서 혁신 세미나를 계속해서 다섯 차례 열었고요. 이번 주에 또 한 번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니까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이다. 그래서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고 하나의 단계가 전당대회다 그래서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 고성국 : 아직 최종 결심이 안 서셨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런데 전대만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상현 :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솔직히 이제 우리 당의 궤멸적 참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패를 했을 때 당 선거를 치러낸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갔습니까? 당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드셀 거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서 이 선거를 좀 잘 치러달라 일종의 보이지 않는 요청을 드렸고요. 헌데 결국 우리 당이 너무 선거 참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대통령 책임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건 당이 치른 겁니다. 민주당하고 싸워서 우리 국민의힘이 참패를 한 겁니다. 하지만 물론 대통령 정부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당 스스로 비대위원장이든 당인이든 저든 먼저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숙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숙과 성찰의 시간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온다고 하면 또 정치 결정의 주체는 본인이기 때문에 또 나오면 나오는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책임론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셨네요. 아까 다섯 차례 세미나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상현 : 저는 우리가 사실 참 집권여당 사상 이렇게 대참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고성국 : 여당으로서는 대참패 이게 처음이다 그런 얘기죠.

▶ 윤상현 : 대참패입니다. 대참패. 그래서 총선 패배의 원인 뭐 이런 것을 분석하자 그리고 우리 당 재건 또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래서 저는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우리 당의 노선이 보수라고 하면 이게 자꾸 보수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수구적인 이미지 예를 들면 또 어떤 퇴행적인 이미지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당이 2010년도부터 14년째 집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방선거에는 대참패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보수당의 14년 집권 기반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당시 블레어 노동당 정부 시절에 마이클 호워드라는 보수당 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보수 대장전을 만들고 보수가 하나의 이념보다는 생활 방식으로서 쉽게 영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이해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당의 어떤 혁신 보수의 가치가 뭔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지역도 돌면서 이런 거 개최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혁신 보수의 어떤 생활 양식 아니면 방식이 뭔가라는 것을 하나의 대장전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서 패널 중에 한 분이 생활 방식의 변화로서의 보수 혁신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 윤상현 : 제가 그걸 이제 서두에서 그 얘기를 처음에 했고요.

▷ 고성국 : 그러셨군요.

▶ 윤상현 : 솔직히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말씀하신 윤상현의 보수대혁신 계획 이거 언제쯤 전체 모습을.

▶ 윤상현 : 그래서 제가 다섯 차례 세미나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진보에서 보는 보수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보 집권 전략을 쓴 경향신문 전 국장 나와서 얘기하고 또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영남 소위 말해서 대구에 가서도 한번 대구가 결심을 해야 된다. 앞으로 대구가 결심해야 우리 또 대구라기보다는 TK가 결심을 해야 영남이 보수의 심장 아닙니까? 여기가 결심을 해야 우리가 보수나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선다. 또 광주도 가보고 어떤 지역에서의 세미나를 통해서 그다음에 한 두 달 안으로 우리가 꿈꾸는 보수 대장전은 이거다 혁신 보수의 길은 이거다라고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이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지역 행보 같기도 한데.

▶ 윤상현 :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 혁신은 전당대회를 넘어서도 가야 될 만한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요. 거의 이게 현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해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절실하고 처절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염두에 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큰 테마는 우리 당이 생존하고 저 윤상현이 정치적 생존을 하겠다 이게 큰 테마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이 지금 논란인데요 그러면서 또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에 대한 논란도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라는 게 아니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인 간의 일이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국고를 81억을 써가면서까지 특검을 해야 되느냐 아니 문재인 검찰 때 문재인 정부 검찰 때 한 2년 가까이 샅샅이 뒤지지 않았느냐 또 서면조사도 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빨리 한 차례 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종결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여사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같이 보이거든요. 사실 2018년 가을에 타지마할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가기 4개월 전에 이미 인도 방문을 그 대통령 부부가 하고 오세요. 그런데 그것도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2,600만 원 경비로 가기로 돼 있던 인도 방문을 우리가 인도 측에 초청을 해달라 하고 한 다음에 도종환 장관과 또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 가가지고 쓴 비용이 3억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3억 7천만 원.그리고 여기에 청와대 요리사가 가고 또 어느 디자이너 가고 또 여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또 대통령 휘장을 달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 이희호 여사께서 UN아동 특별총회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게 당시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이분이 가셨습니다. 이희호 여사 영부인이었죠. 이분이 갔을 때 대통령 비난?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민항기를 타고 갔습니다. 민항기. 또 이낙연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때 인도네시아 공군1호기를 타고 갔다는데 그때도 갈 때도 청와대 휘장을 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김정숙 역사의 버킷리스트 관광 이런 책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도해 보이는 겁니다. 보통 대통령 영부인이 이 기간 중에 영부인으로 있을 기간 중에 평균 외국 방문 횟수가 24차례 정도인데요. 이분은 딱 더블입니다. 48차례. 또 어디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갔다 아르헨티나를 가는데 뭐 체코를 들러서 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납세자연맹하고 계속 김정숙 여사의 옷값 가지고 계속 지금 2심 재판 중입니다. 납세자연맹에서는 당신 사비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국고를 썼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정보공개에 응하라고 했는데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사비로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있고.

▷ 고성국 : 그럼 의원님 김정숙 여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상현 : 그래서 현재 수사가 이제 이 타지마할 이런 방문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종배 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수사를 고발을 하죠. 고발한 것에 대해서 이게 있는데 사실 이게 아예 수사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제 옷값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 재산이 18억 6천에서 퇴임할 때 21억 6천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옷값이 어디서 나온 거냐 또 도대체 여행은 왜 이런 관광성 외유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특검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민주당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있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물타기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윤상현 : 물타기가 아니라요. 사실 제가 참 이 문제는 원래 이 문제가 계속 회자될 때 지난 원내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어야 합니다. 너무 때늦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 고성국 : 그렇군요.

▶ 윤상현 : 이거를 그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때도 참 비공식 석상에서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 고성국 :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짧게.

▶ 윤상현 : 그래서 아니 진성준 의원이 물타기 한 거다 천만에요. 외교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종환 장관과 함께 김 여사가 동행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인도 측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먼저 김 여사 방문을 제안했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의 이런 주장은 정말로 억지고 궤변이다.

▷ 고성국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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