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고민정 "두 번 탄핵은 슬픈 일이지만…尹이 기름 부어"

- 與 '文 수사해야'? 대응 가치 없는 마타도어
- 모디 총리, 왜 김정숙 여사 단독으로 만났겠나
- 초청장 실물 확인돼…여당도 말 바뀌었다
- 외교부, 초정장 몰랐다? 대통령실 지시 아닌가
- 타지마할 방문? 인도 측 간곡한 요청 거절 못해
- 정상간 케미 작동하면 즉석 제안 생기는 게 외교
- 文 회고록 공세…尹·김여사 특검 방어 몸부림
- 두 번 탄핵은 슬픈 일이지만, 기름 붓는 건 尹
- 채 해병 특검, 尹 목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듯
- 과방위 '라인' 현안 질의, 與가 거부해 무산
- 22대 과방위 지망…방심위 국정조사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어제 저희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그에 대한 반론으로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배현진 의원이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은 회고록이 아니라 자백이다." 그러니까 예산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손실, 직권남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범, 그러고 김정숙 여사는 공범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주장에 대한 입장은요?

▶고민정 :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마타도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요?

▶고민정 :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일이지요. 김정숙이라는 어떤 개인이 인도라는 나라를 여행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만약에 그냥 여행을 간 것이었으면 모디 총리라는 한 나라의 정상이 만나주겠습니까? 그것도 단독으로요. 설령 영부인께서 머리 좀 식히러 간다고 치더라도 단독으로 총리가 만나주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영부인이 한국에 오신다고 했을 때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여행 삼아 오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독으로 만나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문제고요.

▷김태현 : 네.

▶고민정 : 그러고 또 하나는 초청장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어제 외교부에서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초청장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당 내에서는 그거 봐라, 초청장 없이 그야말로 가고 싶어서 갔던 것 아니냐 이런 공격들을 했던 건데요. 어제 평산에 있는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그 초청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봐라, 초청장 확인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외교부에서 그제서야 뭐라 그러냐 하면 외교부 관계자가 브리핑했던 사람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잘못된 발언을 했다 하고 수정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인도 측에서 영부인에게 초청을 했던 그 초청장이 확인됐는데 외교부에서는 그냥 아픈 거였다, 실무자의 실수였다라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외교부 한 명의 직원이 실수로 그랬을 것인가.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된 게 아니라 꽤나 오랫동안 여당 내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미 있는 초청장을 외교부가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 대통령기록관에만 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외교부가 몰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게 초청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셀프초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애초에는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원했는데 우리 쪽에서 여사님이 가실 테니 여사님 초청장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초청장이 왔다 이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잖아요.

▶고민정 : 국민의힘 측 설명들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초청장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줬더니 이제는 또 말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들에게 혼란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외교부의 관계자, 그러고 여당의 의원들 간에 실물 초청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말한 지시를 누가 한 건가. 결국은 대통령실이 움직였다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러면 보통 외교부 라인을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안보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실장이 장호진 안보실장인데 이분이 외교부 차관 출신입니다. 즉 이미 인도순방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여당 내에서 계속 있었을 때에 외교부 차관이셨기 때문에.

▷김태현 : 다 알고 있을 거다?

▶고민정 :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의 장호진 실장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뭔가 윗선에서의 개입을 하거나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자꾸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 또한 그냥 사건은 있었고 수사는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외압 때문에 이 사건이 수사했던 사람에 대해서 항명죄가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의혹을 파고 파고 팠더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그 끝단까지 대통령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통령실의 개입설은 일단 추정이고 의혹제기이신 건데요.

▶고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개입했다고 하면 왜 뭐 때문에 개입했다고 보세요? 전 정부 망신 주기 뭐 이런 거요?

▶고민정 :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타지마할을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원래는 없었는데 왜 갔냐, 놀러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김태현 : 왜냐하면 갔다 와서 외교부 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얘기는 없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서요.

▶고민정 : 인도 측에서 왜 타지마할을 요청했을 것인가. 그러고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그러고 인도에서는 타지마할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보이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인도를 정상회담차 방문했을 때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부인이 가셨을 때 다시 또 요청을 했었던 건데요. 물론 미리 계획해서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더 없었겠지요. 그러나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인도 정상회담을 했을 당시에 모디 총리께서는 예정에 없었던 지하철 탑승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외교라는 게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지금의 여당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로 케미가 작동이 되면 여러 가지 즉석제안들도 생겨나는 게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제안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가 간에 했었던 이 외교행위들을 폄훼하는 일은 이제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당시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그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장관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보도는 돼 있잖아요.

▶고민정 : 아니지요.

▷김태현 : 아니에요?

▶고민정 :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인도 측에서 이미 정상회담 당시부터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와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김태현 : 그건 회고록에 나온 얘기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정 :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와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그러나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자 인도에서는 그러면 고위급이라고 꼭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인도의 호의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모양새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 끝에 영부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만약에 인도 측에서 그것은 형식상, 의전상 맞지 않다라고 했으면 거절을 했겠지요. 그러면 추진 안 됐을 겁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어제 배현진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고, 보도도 일부 됐던데요. 당시에 김정숙 여사하고 인도 외교부 장관 만날 때 보면 외교부 장관이 저희는 그냥 고위급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큰 분이 오셔서 영광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때 같이 계셨지요?

▶고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외교부 장관이랑 김정숙 여사가 만날 때 같이 계셨잖아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그것만 보면 인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한 장관급인데 영부인이 오셨네? 이 반응이거든요. 그 얘기를 국민의힘 쪽에서 하길래요.

▶고민정 : 그것도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인데 여사가 그날 온 걸 그날 알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김태현 : 그러면 일종의 외교적 수사다?

▶고민정 :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근거는 모디 총리와의 단독면담을 김정숙 여사가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인도 측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면 총리가, 그것도 관저까지 영부인을 불렀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외교부 장관의 그 언급은 김정숙 여사를 대우해 주는 외교적 수사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배우자의 단독외교다. 그 회고록은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쓰셨대요?

▶고민정 : 그것만 쓴 것은 아니지요.

▷김태현 : 다른 얘기도 많지요.

▶고민정 : 그거 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당에서는 지적을 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키울 수 있을 만한 사안으로 이걸 택한 거지요. 왜? 지금 김건희특검법이 가장 뜨겁게 올라와 있고, 국민들의 여론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김태현 :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국민의힘 중진의원의 관전평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묘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타지마할 방문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좀 이슈가 되다가 잠잠해졌거든요. 그런데 회고록에서 배우자 단독외교라는 표현이 있으면서 그걸 기화로 국민의힘에서 반격, 일종의 역공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전평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꺼져가던 불씨를 살려놨다 그런 일각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고민정 :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들 계시는데 다 소용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민주당과 야당이 가장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줄기가 채 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채 상병 특검의 최종은 결국 윤석열 특검이 돼버렸습니다. 그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만드셨고요. 즉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건희, 윤석열 두 분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놓고 국민의힘과 공방. 이것을 지금 반격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친문계 의원들이고, 오히려 친명 지도부는 조용하다. 친명 지도부는 오히려 이걸 불편해하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민정 : 뭐 그러면 그건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 얘기해 볼게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정족수상으로는 한 17표가 재의결 통과하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재의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 봐야 알겠지만.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하거든요. 그거 추진하십니까?

▶고민정 :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탄핵열차를 멈춰세워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신데 그러려면 채 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통 크게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여권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오해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통과를 시키셔야 되는데요. 왜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를 대고는 있어요. 왜 그것을 브리핑을 하느냐, 그러고 왜 야당에서 그것을 추천하느냐. 그런데 그 내용들은 이미 윤석열 검사 시절에 다 했던 특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목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는 게 채 상병 특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통과시키려면 열일곱 분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몫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 여당 내의 의원들이 계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보다 진짜 이유는 특검의 수사의 칼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거 그게 두려워서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의미세요?

▶고민정 : 그것밖에는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까지 이 정부가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하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 대통령이든 혹은 대통령의 비서실이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내면 그만인 일인데 파고 파고 파다 보니까 공직비서관의 이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요.

▷김태현 :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여권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야당이 공수처 만들어놓고, 지금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요.

▶고민정 : 네.

▷김태현 : 그거 수사 지켜보면 되지. 공수처 수사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특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겨냥하러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당에서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정 : 그것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아시지요. 국정농단 사태 있을 때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니십니까. 그때는 그러면 왜 하셨습니까? 부족하니까 하셨겠지요.

▷김태현 : 야당은 정치적 의도는 정말 없는 겁니까?

▶고민정 : 없습니다.

▷김태현 : 뭔가 대통령을 들여다보고 싶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싶다 이런 정치적 의도.

▶고민정 : 대통령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채 상병 특검을 받으십시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과방위 얘기해 볼게요. 라인야후사태 일단은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7월까지는요. 그런데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현안질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어제 전체회의가 무산됐어요. 어제 왜 무산됐던 거예요?

▶고민정 : 저희가 방통위, 방심위에 대한 문제도 같이 현안질의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현안을 라인사태만 가지고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는 또 거기서 뭐라 그러냐,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런데 해당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숙의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논의도 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라인이고 뭐고 간에 과방위를 열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보시기에 여당에서 과방위를 안 열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고민정 : 네이버가 됐든 방통위, 방심위가 됐든 본인들이 맞을 일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었나 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고민정 : 그러고 지금 21대 의원 가운데 22대로 당선된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김태현 : 지금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요?

▶고민정 : 네, 여당.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석하지 않을 확률도 높다 보니 그냥 파행시키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22대에도 과방위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고민정 : 그렇습니다.

▷김태현 : 22대에서 과방위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1분 남았는데요.

▶고민정 : 일단 첫 번째는 방송법을 다시금 통과시키는 게 가장 숙제이고요. 그다음은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법정제재들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야권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민정 : 그만큼 문제 지적들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점을 김홍일 위원장도 간과하지 마시고 의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 발 한 발 신중하셔야 된다는 경고말씀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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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