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2.7조원 과징금’ 결정 반발…소송 제기

스포티파이, 2019년 EU 규제당국에 애플 ‘권한 남용’ 문제 제기
EU측, 올 3월 애플의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관행’에 과징금
애플 “소비자 피해 증거 없는데도 부과금 결정 이뤄져”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1일(현지 시각)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 AP=연합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U 경쟁당국이 올해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21일(현지 시각)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 3월 애플에 대해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애플 전세계 매출의 0.5%에 육박하는 액수다.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했다고 봤다. 앞서 스웨덴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애플이 자신들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EU 측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애플이 사용자가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에서 결제할 경우, 30%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던 것이다.

당시 스포티파이 측은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가 이를 두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