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성준 “법사위원장, 尹 독주 맞서 자기 색깔 확실히 보여줄 사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2+2회동, 분위기는 좋았으나 얘기는 안 돼
-야당 단독과반은 헌정사 처음, 법사위-운영위 모두 민주당 몫
-尹 거부권-채 해병 등 국회 운영위 차원 밝힐 것들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시선을 돌리면 원 구성을 코앞에 두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상에 나섰는데요. 이 문제 모아모아서 이 부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원구성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2+2 회동이 있었죠?

◎ 박성준 > 네, 어제 저녁 한 6시부터 해서요. 한 2시간 동안 8시까지 추경호 원내대표, 또 배준영 원내수석, 저희는 박찬대 원내대표, 저,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한 2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타협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던가요?

◎ 박성준 > 분위기는 좋은데요, 타협점 할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전혀 얘기가 안 되니까.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많이 알려진 것은 법사위하고 운영위,

◎ 박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결국 또 그 문제였나요?

◎ 박성준 > 그렇죠. 저희는 이번 총선 민의를 받아서 특히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는데 있어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사실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법사위가 필요하고요. 또 대통령실과 관련된 국회 운영위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민의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거꾸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자리 모두 못 내놓는다, 이런 입장인가요?

◎ 박성준 > 그런 입장이죠. 거기서부터 진전이 안 돼요.

◎ 진행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국회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사회적 통념이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을 잡고 법사위는 내줄 수도 있다는 뜻이 깔려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 박성준 > 그런 건 아닙니다. 법사위-운영위 워낙 완강하고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에서 왜 야당 단독 과반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야당 단독과반. 그래서 우리가 선거 분석하는 분들 보면 영어로 쓰면 크리티컬 일렉션(Critical Election)이라고 그래서 중대선거(重大選擧)라고 하는 거예요. 큰 변화가 있는 선거라고 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집권당에게 여당에게는 과반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야당에게는 단독과반을 주는 건 사실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냐. 중대선거라고 할 수가 있는, 큰 변화의 선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제재하라 견제하라고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있어서 운영위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거부권이라든가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아요, 지금요. 채 해병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외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특히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워낙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협상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성준 > 협상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저쪽도 생각이 있고요.

◎ 진행자 > 낙관하세요?

◎ 박성준 > 낙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웃으면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요.

◎ 진행자 > 지금 법으로 정해진 시한이 6월 7일인가요?

◎ 박성준 >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국회 개원 후에 6월 5일, 7일 이내에 국회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고 그 선거 한 이틀 이내에 상임위 배정을 하고 상임위를 배정을 해야 그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6월 7일은 해야 되는 거죠. 국회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국회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회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 진행자 >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의 주체는 국회의장이죠?

◎ 박성준 > 그런데 여야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상임위 배정을 하고

◎ 진행자 > 하고 존중은 하지만

◎ 박성준 > 의장이 존중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내용적으로 존중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형식적으로 주체는 의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성준 > 그렇죠. 의장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결국은 의장의 마음이 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 박성준 > 의장이 열어줘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우원식 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 인터뷰에서 6월 중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준 > 그건 뭐냐하면 2020년 21대에는 7월 16일인가가 국회 처음 개원을 했어요.

◎ 진행자 > 그때 좀 늦었죠.

◎ 박성준 > 너무 늦었죠. 실제 일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자성도 있고 성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22대 국회는 일과 성과로써 국민에게 보답하라는 건데 그럼 국회 개원이 안 되면 어떻게 일과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안은 초안이 나왔습니까?

◎ 박성준 > 초안이 나왔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는 있는데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봐야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으로 법사위-운영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 박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위원장 내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 박성준 >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요. 당연히.

◎ 진행자 > 법사위는?

◎ 박성준 > 법사위는 지금 인물들이 몇 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 특히 이런 거부권 정권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기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 박성준 > (웃음) 글쎄요. 거론되는 분들은 있는데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 법사위가 엄청나게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선수가 되게 높은 이런 분이 확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된다든지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준 > 기준선은 반드시 있죠. 지금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행간의 의미에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박성준 >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제1 전선이 법사위원장이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가장 날카롭게 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

◎ 박성준 > 그런 각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와 업적을 내고 전문성도 있으면서 조율 가능성도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모든 의원들의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