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통계 조작 혐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 재판 시작

김상조(왼쪽),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를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곧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이를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해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매매·전세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경제수석의 경우 당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자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발표하는 등 임의로 해석한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데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