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조작'…문재인 정부 참모진 재판 오늘 시작

검찰 "국가 통계를 정부 입맛대로 조작"
김수현 전 실장 "정치보복·망신주기 불과"

왼쪽부터 김상조 전 정책실장, 이호승 전 경제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집값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전 10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범죄 혐의에 관한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수현 전 실장 등 피고인 대부분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7명은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기 전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미리 보고받고,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해 정부 정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125차례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한경DB

검찰은 특히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시기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때에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값뿐만 아니라 고용·소득분야 국가 통계도 정부 입맛에 맞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상조 전 실장은 통계청 직원을 압박해  2019년 연말 고용 통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86만명 증가'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발표, 임의로 해석한 국가 통계를 정책 홍보에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전 실장 등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김수현 전 실장은 지난 3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며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