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청] 'MZ 금배지'가 본 저출산·부동산 정책은? (feat.국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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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132명입니다. 10명 중 4명 가량(44%)이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SBS Biz는 이 가운데 '경제'를 대표하는 당선인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초선 의원에게 경제를 듣다, '초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1990년생인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은 22대 국회의 여당 최연소, 이른바 MZ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바른정당의 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그는 절치부심 끝에 국민의힘 최연소 당선자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회 1호 법안으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기북도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인데,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물꼬를 트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아래는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현재는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가 그동안 많이 소외를 받아 왔습니다. 경기 북부가 더 활력을 얻고, 규제가 완화돼야 성장을 촉진 할 수 있는데 입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전공이 에너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믹스라든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또 앞으로 저탄소 녹색경제가 큰 화두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신성장 신산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젠다를 제안하고 미래산업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출산에 대해서, 저출산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가 조금씩 다른데 포천·가평의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맡기고 보육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 아플 때 응급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받아야 하는 의료 환경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다각도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교통·의료 또 보육 전반적인 환경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계속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서울이나 이런 도시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지 강원도라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계속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주거 시스템도 점점 부족해져가고 교통망도 확충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들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차라리 도시로 이동하거나 신도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북부라는 지역은 더 인구 절벽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악화가 구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경기 북부에 좀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급격하게 안정화가 되면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칠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시켜 나가면서 점점 하향 곡선을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더 나아가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이라든지 역세권 주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청년들이 공정한 테두리 안에서 주거 환경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끄는데 이번 지역구 당선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포천만 하더라도 서울로 직접 닿는 철도가 없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GTX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망이 부족한 점이 있고, 가평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오랫동안 경기도 이런 교통망 구축하는데 계획이 잘 반영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평에 수원산 터널이라든지 상동 터널이라든지 호명산 터널이라든지, 가평을 사통팔달하게 이룰 수 있는 터널 요구가 한 2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터널 개통이 그동안 잘 못해왔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위에 가게 되면 이러한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것이 왜 그동안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라든지 경기 북부에 전반적인 국토정책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애플의 많은 반도체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끊겠다고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런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높이고 RE100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수 정당이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이 또 보수 정당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신산업, 녹색 성장이라는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관련한 산업들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선진국의 기준은 탄소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투자하고 R&D에 많이 투자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보수 정당이 또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이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경제법안과 연계해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어요.
이것이 지역 발전 지역 성장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그렇게 또 추진하는 것이 녹록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강원도라든지 전남 호남에 있는 최근에 특별자치도가 시행됐는데 수도권이잖아요.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고 이 수도권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이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경기 북부의 야당의 당선인 분들과 이 문제를 잘 의논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치의 모델로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또 이끌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경기 북부에 계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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