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기업에 매출 7%·약 500억원 벌금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다. 법은 기술적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 법은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을 금지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범용' AI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를 설립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인 3500만 유로(약 5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표결은 유럽의회가 2021년 EU 집행위 초안을 수정을 거쳐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51년만에 알게 된 친동생 "이름은 상호…일찍 세상 떠났다"
- 배우 유혜리 "전 남편 이근희, 식탁에 칼 꽂고 의자 던졌다"
- 이승기, 장충동 땅 94억에 매입…65억원 대출 받았나
- '개인 파산' 홍록기, 8억에 산 아파트 경매서 16억에 '낙찰'
- 신구, '심부전증 투병' 근황 "심장박동기에 의지"
- "결혼 19년간 생활비 안줘"…오은영도 이혼 권유 왜?
- 랄랄, 상의 탈의 만삭 화보 공개 "출산까지 한 달"
- 서동주, 숨길 수 없는 볼륨감…아찔한 섹시미[★핫픽]
- '조재현 딸' 조혜정, 다이어트 전후 사진 공개
- '노산 아이콘' 최지우, 50세에 둘째? "지팡이 짚고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