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전쟁 뒤엔 소방당국 ‘물밑 지원’…국가첨단산업 민원 처리 기간 30→2일 단축

원스톱 119지원단 운영 현장 SK하이닉스 가 보니
인허가·시공·운영까지 ‘원스톱’
소방시설 공기 6개월 이상 줄여
일원 창구 통해 민원 부담 해소
출범 5개월간 민원 513건 해결

남화영(오른쪽) 소방청장이 지난 20일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김영식(왼쪽)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으로부터 웨이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소방청 제공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각국 경쟁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지난 20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서는 삼엄한 보안이 이뤄지고 있었다. 미국 인텔·퀄컴, 대만 TSMC 등과 치열한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국가첨단산업체에 대해 소방시설 인허가부터 시공·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방당국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이하 원스틉119지원단)을 꾸려 올해 1월부터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세계 6위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는 2027년 5월 가동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15만㎡ 부지에 120조원 이상을 투자해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계획하고 있다. 김영식 SK하이닉스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은 출범 5개월째인 원스톱119지원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나온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공사 상황을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반도체는 적기에 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는 팹(반도체 제조 공장·FAB)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원스톱119지원단이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해 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국가성장동력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방이 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기업은 사업장 안전 강화와 화재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화영(왼쪽) 소방청장이 지난 20일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에서 김영식 SK하이닉스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으로부터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소방청 제공

남화영(오른쪽) 소방청장이 지난 20일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에서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김영식 SK하이닉스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이 지난 20일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에서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반도체 적기 생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광문 정책대응 담당 부사장, 김 부사장, 김형환 안전보건환경 담당 부사장. 소방청 제공

남 청장은 지난해 11월 기업으로부터 소방시설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 등을 전해 듣고 국가적 사업에 대해 인허가 단계부터 체계적 지원 방안 지시한 바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관할하는 경기소방본부는 서(西)안성 변전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하이닉스 변전소까지 전력구 8곳의 신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경기 안성·이천·용인·여주 등 관할 소방서별로 인허가 등 민원 접수·처리를 해야 해 최소 30일 이상 걸렸다. 하지만 소방본부 광역소방민원지원센터에서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민원을 검토하고 중요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기업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민원 처리를 이틀 만에 끝냈다.

박태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민원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2일로 28일 단축했다”면서 “평택(삼성전자) 등 다른 산단 클러스터까지 확대하면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험물시설 관리 인허가권을 가진 소방청은 반도체 제조공장의 건축물 구조 기준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 제조공정 특례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에 따른 위험물 허가의 반복적 특례 심사로 3개월 이상 허가가 지연되고 행정력도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화영(앞줄 왼쪽 세 번째) 소방청장이 지난 20일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 반도체 제조시설을 둘러본 뒤 김영식(앞줄 왼쪽 두 번째) SK하이닉스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 등 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이에 소방청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도급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반도체 소방시설 신기술과 신공법 도입을 위한 기술심의회도 반기에서 수시 운영으로 바꿔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했다.

원스톱119지원단은 출범 5개월 동안 인허가 처리 기간을 50% 이상 단축하는 등 513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최광문 SK하이닉스 정책대응 담당 부사장은 “대만 TSMC 등은 국가의 전폭 지원 속에 성장 중인데 소방당국의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기 지연과 제품 출시를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천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