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에 SK하이닉스·소방청 맞손…용인 클러스터 완공 앞당겨

인·허가 일괄 심의·사전 설계부터 자문…소요기간 최대 2/3 단축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가 수범 사례…소방청장·임원진 만나

20일 남화영 소방청장이 SK하이닉스(주) 이천 본사에서 김영식 SK하이닉스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소방청 제공)ⓒ 뉴스1

(이천=뉴스1) 박우영 기자 = "반도체 사업에서 설비 건립 지연으로 적기에 시장 대응을 못하면 경제적 환산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합니다. 소방청이 선두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건설 기간과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일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서 만난 최광문 SK하이닉스 정책대응 담당 부사장은 소방청의 '원스톱 119지원단' 사업을 이렇게 평가했다.

원스톱 119지원단은 반도체처럼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의 공장을 건립할 때 소방 설비 인·허가 소요 기간을 최대 3분의 2까지 줄이는 소방청의 규제혁신 사업이다. 소방청과 지자체가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6대 첨단 분야를 지원한다.

SK하이닉스(000660)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원스톱 119지원단의 대표적인 수범 사례다.

안성·용인 등 4개 지자체에 각각 접수된 공사 설비 민원 8건을 경기도 원스톱 119지원단이 일괄 처리해 한 달이 소요됐을 인·허가 절차를 이틀로 단축했다. 소방 인·허가는 건립 예정 설비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SK하이닉스 클러스터처럼 규모가 큰 경우 여러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느라 긴 시일이 소요된다.

원스톱 119지원단 사업을 직접 제안한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해 4월에도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찾아 SK하이닉스 측의 건의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첨단 산업 시설을 건립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제 가운데 소방 설비 관련이 건축 관련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SK하이닉스 임원진을 만난 남 청장은 "국가 성장동력 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을 위해 소방이 할 수 있는 한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은 사업장의 안전 강화와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 5개월째 맞은 원스톱 119지원단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513건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 가운데 131건이 반도체에 집중됐다. 이어 이차전지 46건, 디스플레이 40건 등 순이다.

업체와의 소통창구 운영(220건)으로 간단한 도움 요청을 실시간 지원한 것은 물론 인·허가 절차 전 사전 설계컨설팅(78건), 법령해석(71건), 인·허가 일괄처리(78건) 등 '원스톱'이라는 명칭에 맞게 설비 건립의 전 과정을 지원했다.

규모가 큰 건물에 전문가들이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은 '성능위주설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15명의 반도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반도체와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심의를 맡은 데다 매번 평가 위원이 바뀌어 혼선이 발생하고 심의 절차도 지연됐다.

해외 신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기술심의회'는 119지원단 발족과 함께 반기당 1회 심사에서 수시 심사로 방식을 바꿨다. 그간 기업이 신기술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최장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즉각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지자체별로 원스톱 119지원단 인력을 충원하고 2026년까지로 예정된 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도 원스톱 119지원단 관계자는 "5개월간 업무를 해오며 기업 관계자분들이 정말 필요했던 제도라고 말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기업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