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못내"…애플, EU 과징금에 소송 제기

[애플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플이 지난 3월 반독점법을 근거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부과한 우리돈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 4천만 유로(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EU의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EU 결정 당시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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