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표만 더"… 재의결 밟는 특검, 與 낙선자 노린다

우태경 2024. 5. 2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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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21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에 다시 승부를 걸 참이다.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달라져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재의결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설령 재의결 단계에서 특검법이 부결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절차를 밟더라도 정권의 악재를 계속 이슈로 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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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표 이탈 노려야 하는 22대보다
與낙선자 많은 21대에 '승부수'
여론상 우위 활용한 압박 공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21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에 다시 승부를 걸 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의해 28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타깃은 여권의 이탈표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돌아선다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달라져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재의결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일부 물밑 접촉 시동… 당 차원 접근은 부인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낙선, 낙천하거나 총선 불출마한 여당 의원은 58명에 달한다. 매직넘버 17명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이들이 얼마나 호응하는가에 따라 특검법 재의결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낙선자 가운데 17표를 끌어오는 것이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의 8표를 끌어오는 것보다 쉽지 않겠나"라며 "일단은 재표결에 화력을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당 지도부가 이 같은 방식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개별적으로 평소 친한 여당 의원들에게 설득을 시도해보는 정도"라며 "당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의원들에게 내밀 카드는 일단 특검 지지 '여론'과 '명분'뿐이다. 둘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재의결 단계에서 특검법이 부결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절차를 밟더라도 정권의 악재를 계속 이슈로 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민주당 재선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채 상병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문제 삼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법안 내용을 바꾸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尹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 책임 물어야"

이재명(맨 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에 민주당은 '여론전'을 통한 공세와 압박에도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초선 당선자들이 개원 전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이날 범야권 정당, 시민사회와 공조해 장외 규탄대회를 연 것은 그 일환이다. 이재명 대표는 천막농성장에서 직접 당원들과 만나 난상토론을 벌이며 특검의 동력을 끌어올렸다. 25일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범국민 규탄대회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강도 높은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이 범인이란 것을 자백한 것"이라면서 "이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주민수(君舟民水·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를 인용하며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의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고 경고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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