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세계 최초 AI 법 승인…2026년 본격 적용

지난 3월1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위원회 본부 외부에 유럽연합(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3.03.01/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인 AI 규제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6년 무렵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NHK 뉴스에 따르면 EU는 회원국의 디지털 부문을 담당하는 장관급 회의를 열고 AI 규제를 위한 AI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되고 이날 회원국 장관들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제정됐다.

EU의 AI 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나눠 차등 규제하게 된다. 의료와 교육, 선거나 자율 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목적으로 사람의 특성을 분석·평가하는 AI의 활용 등은 금지된다.

아울러 실제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를 닮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소리에 대해서는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은 3500만 유로(약 5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 법 규정은 2년 후인 2026년에 완전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는 전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