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財權 전문가가 ‘삼성·애플 특허분쟁’ 등 글로벌 사건 수행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강수정·이은우·유은경·김경진·강이강·한예인 변호사, 신정연 외국변호사, 박수연·김운호·박환성·맹정환·김민욱·오충진·김홍선·홍정훈·이헌·곽부규·류현길·조용진·전하윤·허정·김성훈·김민수·박찬우·김용섭 변호사./박상훈 기자

특허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 IP(지식재산권)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기업(NPE·Non Practicing Entity)’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뜻한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특허 분쟁은 주로 반도체와 컴퓨터 관련 분야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이 ‘특허 전쟁’의 최전선에 법무법인 광장의 IP 그룹이 서 있다.

광장 IP 그룹은 변호사와 변리사, 박사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 120여 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IP 전문가 그룹이다. 광장 IP 그룹은 다양한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과 법원에서 오랜 기간 지식재산권 실무를 경험한 법원 출신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처리한다. 아울러 각종 출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변리사들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광장 IP 그룹은 전문성과 체계적 협업을 통해 IP 소송과 자문 등에서 종합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으로 AI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 논의 등 국내 IP 소송 관련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다. 광장 IP 그룹에는 급변하고 있는 IP 분야 최신 트렌드에 맞춰 AI, 전기차, 2차 전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들도 포진해 있다.

광장 IP 그룹은 판사 출신 김운호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조 연구관,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등을 역임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다. 김 변호사를 포함해 김용섭·오충진·곽부규·이헌 변호사 등 IP 전문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IP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특허심판관 출신의 원종혁·곽준영·정지우 변리사는 특허 심판을 이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제약·헬스케어 분야에선 약사 출신의 박금낭·한예인 변호사, 특허청 출신 유은경 변호사가 주축이다. 화학 분야에선 류현길·조용진 변호사가,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허정·전하윤 변호사,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에선 맹정환·박찬우 변호사, 저작권·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이은우·안혁·곽재우 변호사가 활약 중이다. 영업비밀·국가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장선·김홍선·김민수·강수정 변호사가,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최우영 변호사가 힘을 보태고 있다. 글로벌 IP 분쟁에서는 박환성·홍정훈 변호사가 외국 로펌 근무 경험이 있는 신정연·김장각·강한길·김용하 변호사 등과 함께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분쟁에서 고객들을 돕고 있다.

광장 IP 그룹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각종 ‘랜드마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삼성과 애플 사이의 스마트폰 관련 글로벌 특허 분쟁 및 신일본제철과 포스코(POSCO) 사이의 1조원 규모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글로벌 영업비밀 분쟁을 맡았다. 전 세계적인 악어 상표 분쟁인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 상표 소송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BTS 무단 화보집 사건에서 성과를 도용한 행위를 인정받아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확립에 영향을 준 대법원 판결도 도출했다. 최근 특허권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사이의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광장 IP 그룹은 세계 최대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의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Chambers & Partner s)와 글로벌 로펌 평가기관인 리걸 500(LEGAL 500)을 포함해 글로벌 주요 로펌 평가 기관으로부터 최고의 IP 그룹으로 매년 선정되며 국내 최정상 IP 그룹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장 IP 그룹은 2015년부터 매년 가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IP 관련 최신 법적 쟁점 및 동향을 소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올해는 IP 그룹의 고객 초청 세미나 10주년을 맞아 예년보다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