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더 큰 집 이사가게 해주세요”...국민제안 1순위 정책은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충우 기자]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에게 육아에 적합한 더 큰 평수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보금자리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대국민 저출생극복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다. 난임시술 비용을 돌려주는 ‘페이백’과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같은 기발한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도 쏟아졌다.

2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결과 총 2196개 정책 제안이 이뤄졌고 이중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 1등으로 꼽혔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공급주택(특공)을 임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가구에 특공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생애 1회만 가능하고 출산으로 가족수가 늘어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2등은 난자 동결시술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이 꼽혔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도 함께 선정됐다.

이밖에 스몰웨딩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청년 사진작가와 연계해 웨딩사진 등 결혼식 비용을 줄이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때 픽업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픽업버스’ 등도 순위에 올랐다.

저고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또한번 깨닫게 되었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