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대소사 처리 믿고 맡겼더니… 보조금 꿀꺽한 이장·어촌계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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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운영상 대소사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장과 어촌계장 일부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폐교 건물에서 지인들이 무단으로 영리 활동을 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이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는 2016년 5월 항구 매립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해 관내 300.9㎡ 규모 공유지에 7억원을 들여 수산물직매장을 짓기로 하고, 이 지역 어촌계를 보조사업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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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 끼고 2억대 부정수급
지인에 폐교 임대 브로커 역할도
마을 운영상 대소사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장과 어촌계장 일부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폐교 건물에서 지인들이 무단으로 영리 활동을 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이 21일 밝혔다.
제주의 한 마을 이장 B씨는 2017년 7월 지인들로부터 폐교 건물을 카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지인들은 마을회에서 직접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하겠다는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B씨는 이를 제주도교육청에 대신 제출해 폐교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은 주민 소득증대사업 외에는 폐교를 활용할 수 없지만, 허위 서류와 이장의 ‘공신력’을 이용해 무상으로 영업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자 그곳에 카페를 차려 2018∼2022년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건물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도 1억23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B씨도 협조 대가로 매년 500만원씩 마을 계좌로 챙겼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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