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꼭 신분증"..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앵커▶

병원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불편한 규제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데요.

시행 초기인 탓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병원 접수처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절차가 하나 늘었습니다. 

바로 '신분증' 확인입니다.

"선생님 신분증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제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 간 같은 병원을 다니며 신분증 확인 없이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혼란하기만 합니다.

[권순태 / 내원 환자]

"신분증을 갖고 왔냐고 그래요 여태껏 그런 건 없었거든요. 접수하면 다 됐는데. 여기에 모든 이력이 다 있는데 신분증 또 확인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환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점숙 / 예수병원 원무과 팀장]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 너무 많고. 아직은 이게 전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신분증 확인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과 2022년 3만여 건, 지난해에는 4만여 건에 이릅니다.

[박순진 / 내원 환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신분증으로 또 병원에 (부정 수급) 받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거죠."

사본이 아닌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깜빡했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나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가능합니다.

[이주연 기자]

"예외도 있습니다. 응급환자,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기존대로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됩니다.

약국도 홍보물에 신분증 지참 필수 기관으로 명시돼 혼란을 겪었지만, 병원에서 이미 신분 확인을 거쳐 처방전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