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육아·사교육 근본적 변화 필요… 교육 대전환 중장기 플랜 고민” [22대 당선자에게 듣는다]

부산 부산진갑 국민의힘 정성국
초등교사로 첫 교총 회장 지내
“헌법적 교육가치 수호 등 주력
정부·학교 간 중재역할 하겠다”

4·10 총선 격전지 중 한 곳인 부산 부산진갑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자는 ‘1호’라는 수식어가 많다. 첫 초등교사 출신 한국교총 회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 인재 1호다. 치열한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서 내공을 쌓은 데다 현장교사로서의 전문성까지 갖춰 초선임에도 중량감이 느껴진다. 정 당선자는 지난 20일 세계일보와 대면과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로남불’과 ‘막말’, 상식과 선을 지키지 않는 그런 정치를 (교육자 출신인) 저까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현장 교육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플랜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자(부산 부산진갑)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4·10 총선 민심과 22대 국회 포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다음은 정 당선자와 일문일답.

―22대 국회 당선자로서 포부는.

“초등교사 출신의 현장 경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회장으로서의 리더십,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으로서 보여 왔던 헌법적 교육가치 수호 노력 등 교육적·정치적 역량을 다하겠다.”

―총선 민심으로 본 여당 패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생활 물가 안정과 같이 국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적 세밀함도 부족했다. 이제 한없이 낮은 자세로 모든 걸 재정비해야 한다. 외연 확대를 위해 정책의 스펙트럼도 시대와 국민적 요구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어젠다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이 통과됐으나, 교육현장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했는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8%로 나왔다. 교권 5법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다. 결국 아동보호에 관한 모법인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총선 출사표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이다. 저출생의 원인 중에는 육아(돌봄)와 사교육비 등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육아 및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로 일부라도 끌어들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이유다. 이밖에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영유아 돌봄(늘봄), 공교육 지원 확대, 지역인재 양성, 교육시설 개선, 대입 등 맞춤형 지원 등 가칭 ‘교육균형발전지원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속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제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

―교육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표퓰리즘’도 문제다.

“안타깝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와 달리 교육이 가장 정파적이고, 이념 대립의 장이 되어버렸다. 정치권은 또 선거 득표 전략으로 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하기에 암묵적인 정치-교육 연대를 지속해 왔다. 정부, 교육감, 여야 정치권 추천 인사,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다양한 토의와 국민여론 숙의과정을 거치는 국가교육위원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국회가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현장 교육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플랜을 함께 고민하고, 이념적 색채를 배격하려는 순수한 교육포럼, 토론회의 장을 정례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