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거부권, 위헌·위법”…與 “최소한의 권리”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민주당 “반헌법적 권한 남용”
국민의힘 “습관성 탄핵 남발”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 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남발을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과 전국민중행동·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소속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손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다만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지만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장외투쟁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문제가 되는 채 상병 특검법안처럼 대통령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직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이에 대해선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비극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거부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 민주당은 습관성 탄핵·특검 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지은·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