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강화…고등교육특별회계 연장 추진

교육교부금 저출생정책 활용도

정부가 내년 종료를 앞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연장을 검토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완화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은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인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지방대 위기에 대응하고 고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가 일부 활용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년 한시로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교육세 지원분은 약 2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지원 외에 저출생·고령화 지원 등 중장기적 과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