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휴먼뉴딜' 朴 '뉴스테이' 文 '소주성' 공염불로 끝난 역대 중산층 정책

정부 부처간 정책 불협화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발목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하는
노동·교육 개혁 속도 높여야

◆ 위기의 중산층 ◆

중산층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균형적으로 이뤄져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중산층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왔다. 그러나 부처 간 갈등, 정치적 불안정, 정책 부작용으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또 부동산 가격처럼 계층을 가르는 핵심 요소에 대한 접근에도 실패해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 희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단편적인 선심성 퍼주기 정책보다는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역대 정부는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MB) 정부는 중산층 지출을 줄이면서 수입을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 정책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보육 비용을 낮추면서 입시 제도를 개편했다. 국가 장학금이 도입된 시기도 이때다. 그러나 부처 간 알력 다툼은 정책 완성도를 끌어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 슬로건을 바탕으로 중산층을 70%까지 복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다. 대표 정책인 '뉴스테이'는 자가 주택 보유 의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이었다. 그러나 임기 중 탄핵을 당하며 정치적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의 중산층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무상 급식, 무상 보육,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보편적 복지로 생활을 보조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되레 심화됐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소득증가율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계층의 기준이 되는 자산 가격 안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나 자산 변화가 고착화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힘들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를 왜곡하는 현상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처럼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교육 기조가 이동하며 재산에 따라 주어진 기회도 달라진다"며 "교육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