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부터 1~7세 아동에 연 120만 원...비용 20% 분담하는 구·군은 볼멘소리

자치구 "공은 인천시가 다 가로 채" 불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의 두 번째 현금성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i dream)' 추진을 위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인천형 출생 정책의 세 가지 현금성 지원인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들 사업 중 임산부 교통비(50만 원)는 이미 지난달 시행됐고,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을 주는 '천사지원금' 사업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달 5만~15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사업 예산의 20%를 분담하는 10개 구·군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시가 80%를 분담하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구·군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69%에 이르는 부평구는 세 가지 현금성 지원에 12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14.3%로 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미추홀구도 10억 원을 새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이 꿈 수당은 아동 1인당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와 구가 비용을 8대 2로 분담하지만 공은 시가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