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독거노인 스마트워치 지원…예산 전액 삭감에 "올해는 어려워"

민선8기 복지·보건 공약
본예산·추경, 예산 전액 미반영
내년 상반기 본예산 확보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독거노인의 실종 예방 등을 위해 '독거노인 스마트워치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실종 예방 및 건강·안전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독거노인 스마트워치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다. 민선 8기 복지·보건 공약인 이 사업은 독거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스마트워치) 1대, 통신료 2년 무상 지원이 골자다. 1순위는 치매 노인,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실종 이력이 있는 자 등이다.

문제는 예산.

시 실무부서에서 지난해 11월 올해 본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자체 심사 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으로 최종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올해는 총사업비를 2억 1000만 원(750명 대상)으로 편성했으나 지난해 추경과 마찬가지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반영할 수 없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

시는 공약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시기, 사업량을 조정해 내년 본예산 1억 6800만 원을 확보해 60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키로 했다. 오는 10월 업무 협의 및 수요자 사전조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 2025년 2월 대상자 모집·선정이 목표다.

지난 3월 기준 대전의 독거노인은 7만 3967명으로 전체 대전 인구(144만 1689명)의 5.1%에 달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만 6439명, 중구 1만 6111명, 서구 2만 666명, 유성구 1만 150명, 대덕구 1만 601명 등이다.

그러나 독거노인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독거노인 스마트워치 지원 사업'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임기 내에 조금씩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받는 것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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