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석 박정훈 "VIP 격노설, 증거 충분"… 대질은 무산

강지수 2024. 5.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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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서 불법적인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나란히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엔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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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김계환 출석·오후 박정훈 출석
김계환 "임무 수행 지장 우려" 거부
김계환(왼쪽 사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서 불법적인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나란히 소환했다. 두 사람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누구 말이 맞느냐에 따라 관련 의혹이 바로 윤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공수처에서 대질조사(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사건 관계자를 한자리에서 조사하는 것)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엔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 전 기자들 앞을 지나친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으나, 박 대령 측은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에 따르면 VIP 격노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단의 결정이 번복된 시점이다. 박 대령이 사건 축소 경위를 묻자 김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사령관은 "VIP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쟁점과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날 최대 관심사는 박 대령과 김 사령관의 대질 조사 여부였다. 그간 수사팀은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조사한 직후부터 박 대령에게 네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날 굳이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을 동시에 부른 건, 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에 대해 한자리에서 동시에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공수처는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김 사령관 측이 거부해 불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대질조사를 위해선 양측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그가 대질에 동의했다면, 2월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뒤 110일 만에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이날 김 사령관의 2차 조사를 위해 150~200쪽 분량의 새 질문지를 꾸려 'VIP 격노설'을 중심으로 약 12시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을 상대로도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앞선 진술 내용을 토대로 개별 조사만 진행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촘촘한 조사를 통해 사건 실체 규명에 힘쓰고 있다. 전날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되찾아온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로 재이첩한 인물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무관하게 수사팀 일정에 따라 관련자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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