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등 198만가구 주거 지원한다"

2024년 주거종합계획 확정
올해 공공주택 23.8만가구 공급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도시기금 22%↑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공급,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총 198만가구(세대) 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21% 확대된 약 40조원의 주택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주택 건설·매입 비용을 전년보다 31.6% 더 확보했다. 분양주택 건설 비용은 3배 가까이로 증액했다. 올 상반기 중 10년 단위로 세우는 '장기주거종합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2019~2024년 주거지원 실적 및 계획./그래픽=비즈워치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4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으로 총 197만9000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지원 실적(191만2000가구)에 비해 3.5% 늘린 규모다.

올해 공공주택은 총 23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적(15만5000가구)과 비교하면 53.5% 많다. 이는 △공공임대 11만5000가구(사업승인) △공공지원 3만3000가구(부지확보) △공공분양 9000가구(사업승인) 등으로 구성됐다. 전년보다 각각 3만7000가구(47.4%), 2만가구(153%), 2만6000가구(40.6%) 늘린 규모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확대해 약 145만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8%(2023년 47%)로 상향하고 기준 임대료를 전년 대비 1만1000~2만7000원 인상한다. 

구입·전세자금 지원(기금 대출)은 전년보다 18.7% 줄어들 전망이다. 구입 자금 지원은 15만7000가구로 전년(10만2000가구)보다 53.9% 확대하지만 전월세자금 지원은 13만4000가구로 전년(25만500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올해 주택 자금은 재정 2조7711억원, 주택도시기금 37조2266억원 등 총 39조99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은 지난해 실적(2조5892억원) 대비 1819억원(7%) 늘린 규모다. 재정은 주거급여지원,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재정비촉진사업지원 등에 쓰인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는 지난해 30조4611억원에서 올해 37조2266억원으로 6조7655억원(22.2%) 더 지원한다. 기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 △분양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주택개량자금 등 기타 용도로 쓰인다. 

특히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기금이 지난해 실적 13조4626억원에서 올해 계획 17조9543억원으로 4조3117억원(31.6%) 늘었다. 분양주택 건설 기금은 지난해 실적 5821억원에서 올해 2조62억원으로 1조4441억원(248%) 더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연계해 수립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다. 지난 2013년 2차 계획(당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이 발표돼 2023년 3차 계획이 나왔어야 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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