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갈등 속 韓 실리 찾아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민관 나서 적극 나서야"

(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한국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 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파트너지만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때문에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 등 몇가지 통상 관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미·중 갈등 영향 및 우리의 대응'을 발표하며 최근 불거진 중국 견제와 미국의 행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41건, 상계관세 10건, 세이프가드 1건을 조사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21건을 규제한 2위 인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만기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중국의 전기동력 및 민·군겸용 산업이 불공정 보조금으로 팽창하고 이에 대한 미국 견제가 심화해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와 블록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미국의 중국산 수출입 통제와 중국내 전기동력, 민·군겸용 산업 발전 억제와 미·유럽연합(EU) 내 이들 산업의 기반 구축 확산이라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미국 수입시장내 점유율 하락하고 서방기업의 탈중국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수출도 중국 비중은 줄고 미국은 늘고 있다. 정 회장은 "한국의 중국 수출은 2018년 1천621억 달러에서 2023년 1천248억 달러로 19.9% 감소했지만, 미국 수출은 2018년 12.0%에서 지난해 18.3%로 올 1분기에는 미국 수출액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앞지질렀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미·중 갈등이 주력한 것은 아니다. 정만기 회장은 "미·중 갈등보다는 코로나19 등 단기요인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미·중 갈등은 우리의 양국에 대한 무역패턴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양국에 대한 투자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패턴이 크게 달라지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의 한국 대미 투자는 2022년 13억9천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16억9천달러로 늘었지만, 중국 투자는 51억4천달러에서 아예 투자하지 않았고 이차전지도 미국은 점차 늘고 중국은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미 기업들의 탈 중국화는 사실화됐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북경 1공장 등을 매각하고 같은 해 동남아시아 거점인 인도네시아로 옮겨갔다.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등도 비슷한 시기 중국거점을 철수하거나 매각하고 동남아시아로 거점을 옮겼다.

정만기 회장은 "중국 로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 그리고 경쟁 심화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계속 중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산업이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은 물론 정부도 나서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회장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 노동유연성 제고, 생산비용 상승 완화, 인력 미스매칭과 공급부족 해소, 과잉 ·중복 입법 규제 해소, R&D 생산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