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소방관 성폭행 미수 전 소방공무원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30대 전 소방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강간치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새벽 피해자인 B씨 집에서 지인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30대 전 소방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강간치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원심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고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 이후 피고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새벽 피해자인 B씨 집에서 지인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00원이냐 1000원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새국면 | 연합뉴스
- 부산 아파트서 추락한 50대, 길가던 80대 주민 덮쳐…모두 사망 | 연합뉴스
- "희생 잊지않게…" 배우 이영애 천안함재단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
- 졸피뎀 먹여 잠들자 고객 샤넬 시계 훔친 40대 피부관리사 | 연합뉴스
- 만취한 중국 여성 객실 들어가 성폭행한 호텔 직원 체포 | 연합뉴스
- 전·현 대통령 부인 동시 검찰수사…과정·결론 모두 숙제 | 연합뉴스
- 中수학대회서 직업고교생이 명문대생·AI 제쳐…"천부적 재능" | 연합뉴스
- '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남매 사망…경찰, 구속영장 신청 | 연합뉴스
- 잉글랜드·세르비아 축구팬 난투극…대통령 아들도 가담(종합) | 연합뉴스
- [르포] "푸른 하늘 마음껏 보렴"…'지하 사육장' 백사자의 행복한 이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