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전남도 국립 의대 공모 적법성 놓고 '공방전'

21일 도정질의서 정영균 도의원, 전남도 불법으로 공모 진행…공모 철회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모 진행 강조

전남도의회 정영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1)은 21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국립 의대 공모를 둘러싼 적법성 여부를 놓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의 상반기 도정 질의에서 전라남도의 전남권 국립 의대 공모를 둘러싼 적법성과 공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양측이 공방전을 펼쳤다.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의 첫날인 21일 정영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 1)은 "전남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공문도 없이 불법으로 완장을 차고 전남권 국립 의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국립 의대를 유치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없으며 무엇보다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가 공모를 추진하며 순천대와 목포대가 있는 동·서부권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공모를 철회하고 교육부로 공모 권한을 넘기지 않으면 김영록 도지사 규탄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어 "전남도가 의대 공모 강행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분열로서 파국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대통령의 말씀과 국무총리 담화문 그리고 복지부 차관의 언급을 상기하며 국립 의대를 설립할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 시 "어느 대학에서 할지를 전남도에서 의견수렴 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어 같은 달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하라"고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며, 복지부 차관도 "전남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정부나 현에서 공모 권한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진행해도 갈등이 불가피하며 중앙부처에 공모 권한을 넘기면 조속 추진이 어려워 의대 설립이 표류할 우려가 있어 가혹하지만, 공모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의 최선국 도의원(민주당·목포 1)은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공모 방침으로 바꾸면서 동서 갈등은 예견됐던 일이고 무엇보다 순천의 공모 불참 속에 서부권 주민은 무한 인내를 강요당하면서 인내심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순천대가 통합 의대를 반대해 공모를 통한 단일의대 설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무한 인내 경청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오는 10월까지 공모 후 의대 설립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전남도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관인 '전남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는 전화상담 및 일자리 알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인생 재설계 교육, 금융교육, 커뮤니티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 기관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나광국 도의원(민주당·무안무안 2)은 전남도 민선 7, 8기 투자유치 실적은 1,002건과 357건에 달하지만, 실제 실현 건수는 638건과 100건으로 투자 실현율이 각각 64%와 28%에 그치고 있다"며 "미실현 건수의 이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답변을 통해 "김 지사는 투자유치 실적이 단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며 "투자유치가 실제 투자로 실현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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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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