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테러범에 징역 20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김모씨가 지난 1월 4일 법원에 출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 대해 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위를 위협한 테러”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규정하고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인 점,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됐고 더 인내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했다는 원론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며 “이재명 가족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공범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 선고는 7월 5일에 열린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