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자리 정책, 신중년 홀대한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도정질문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50~64세 신중년에 대한 전남도의 일자리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21일 상반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신중년 일자리 정책을 집중 조명하며 "촘촘한 계획에 예산·인력 확충과 함께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연금급여, 전국 최고 수급률과 최저 수급액 ▲국민연금, 1인당 월지급액 전국 최저 ▲주택연금, 지급액 전국 최저 ▲기초연금, 수급률 전국 최고 등 전남의 열악한 노후연금 지표를 언급한 뒤 "노인세대 진입을 목전에 둔 신중년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6만 명(전체 도민의 26.5%)인 전남 노인 인구는 2050년이면 기존 신중년층이 대거 진입하면서 75만1000명(49.5%)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의 현재 중장년층(40∼64세)의 무주택자(57%), 미취업자 비중(36.5%)이 각각 전국 3위와 2위를 차지하는 등 열악한 구조여서 "다양한 신중년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중년 특화 일자리 시책은 경력 활용, 희망일자리, 일자리 지원센터 등 3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각종 지표가 감소 추세인 데다, 신중년 예산도 지난해 청년예산의 1%, 올해는 0.01% 수준에 그치고 액수 또한 3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6%나 감소했다.

동부권(순천), 서부권(무안) 신중년 지원센터 직업상담원도 근무 기간이 짧고 공백기간은 수개월에 달한 데다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해 일자리 상담 뿐 아니라 인생재설계 등 교육 훈련과 사회공헌, 커뮤니티까지 사업화하고 있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 광주 빛고을 50+센터, 충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 단순한 프로그램과 함께 컨트롤타워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영유아와 아동은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은 희망인재육성과, 청년은 인구정책과의 청년희망과, 노인은 노인복지과가 전담하고 있으나, 신중년은 총괄전담 부서가 없다"며 "중장기 종합계획과 함께 전담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년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식의 부양을 받지못하는 첫번째 세대로, 서러운 이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궁극적으론 전남의 재정 파탄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며 "일자리, 재취업, 인생 재설계, 금융교육 등 신중년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성과도 적진 않지만, 전직과 구직자 재도약을 위해 직무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특히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플랫폼,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보재단 금융교육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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