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줄고…비용은 더 부담[63세 정년연장 올까②]

노동계 "숙련 근로자 부족" vs 재계 "임금체계 개편 선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조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요구안에 정년 연장을 속속 포함시키면서,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청년 근로자 감소와 숙련 근로자 부족 등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현재 경직된 노동 시장 구조에서 무리하게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근로자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계의 올해 정년 연장 요구는 이전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현대차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과 LG유플러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임단협 화두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정년 연장이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 상황은 예년과 다를 것이란 진단이다. 올해엔 정년 연장이 임단협 주도권을 쥐기 위한 협상 카드로만 활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정년 연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년 연장 요구의 핵심 근거는 산업 현장 고령화다. 한국은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며 산업 현장에서도 청년 근로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 근로자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숙련 근로자의 퇴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뿐 아니라 현행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법제화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난색을 표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하면 섣부른 정년 연장은 비용 부담과 청년 근로자 채용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7.6%가 '높은 인건비 부담' 탓에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 성과 및 효율성 저하(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15.3%) 등도 고령 인력 관리의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용 연장을 위해 직무 성과 중심으로의 임금 체계 개편과 근로 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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