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국회의원 재산 평균 33억원, 국민의 7.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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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억여원으로, 일반 국민의 7.6배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당선자 전체 재산 평균은 1인당 33억3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 4억4천만원의 7.6배에 이른다.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평균 재산은 인당 58억9천만원으로, 2위 개혁신당(24억6천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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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억여원으로, 일반 국민의 7.6배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자료를 보면, 당선자 전체 재산 평균은 1인당 33억3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 4억4천만원의 7.6배에 이른다. 이는 국민 순자산 상위 1% 가구 기준선인 32억8천만원(2022년 기준)도 뛰어넘는 액수다. 21대 국회 당선인 평균 재산과 견줘도 1.5배가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일반 국민의 재산은 1.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따져 보면, 부동산 재산은 평균 18억9천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6배, 증권 재산은 8억6천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의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평균 재산은 인당 58억9천만원으로, 2위 개혁신당(24억6천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부동산(28억2천만원), 증권(21억8천만원)만 따져도 국민의힘이 압도적 1위다. 재산 상위 10명 중 9명도 국민의힘 당선인들이다. 안철수(1401억원)-박덕흠(563억원)-백종헌(356억원) 순이다.
경실련은 당선인들의 재산 상당 부분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고 본다. 자료를 보면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 가운데 24명이 경실련의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1000㎡ 이상 보유)에 해당한다. 30명 중 19명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채무 신고액이 146억원에 이른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겸직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겸하며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선인 300명 중 3천만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7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의무로 하고 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재산의 많고 적음만으로 국민들이 문제삼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산 형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투기 자금은 없는지, 서민 민생 정책에 이들이 과연 적극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 짚었다. 박경준 정책위원장도 “국회의원은 기업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관한 법을 제정·개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관련 주식과 토지를 보유하고, 더 나아가 재직 중에 이를 거래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당선자들이 과다 재산과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하는 한편,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 고지거부제 폐지 △임대업 심사내역 공개해 실소유 외 부동산 처분 유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공개 등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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