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조금 비리' 전·현직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등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억원 대의 국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전·현직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현직 이장과 어촌계장 등 10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속 군청 및 시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억원 대의 국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전·현직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들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 유사 명의로 만들어 관내 공유지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되파는 수법으로, 조합원들과 12억 9천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도구 보조금 담당자들이 어촌계장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또 제주도의 전직 마을이장은 폐교 재산인 초등학교 건물을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목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뒤, 카페 영업을 하겠다는 지인에게 넘겨 34억 4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북 남원시의 전직 이장은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라 주민 보상책으로 나온 보조금 약 1억 9천만 원을 빼돌렸고, 경기 화성시의 전 노인회장 등은 지역 새마을회 직인을 위조하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용도를 변경해 수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전·현직 이장과 어촌계장 등 10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속 군청 및 시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0302_3643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정치적 공정성 중립성 해친 법안"
- 야6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재의결로 진실 밝혀야"
-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수처 조사‥"대통령 격노설 증거 뚜렷"
- '최재영 책 보관' 권성희 검찰 조사‥"수사팀에 책 제출 못해"
- "가만있어! 손 떼, 이리 와요" 포르쉐 보닛 열자‥이들은 누구?
- "선배, 지하로 들어갔답니다" 김호중 기다리던 취재진 결국‥ [현장영상]
- '개훌륭' 결방, 게시판도 폐쇄‥코너 몰리는 '개통령'
- 전문의 시험 위한 '복귀 시한' 내 추가로 돌아온 전공의 31명 그쳐
- '서울대 집단 성범죄' 피의자 5명 송치‥"서로 '합성 전문가'라 치켜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