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오세훈에 직격탄

오세훈 시장 ‘직구 비판하자' SNS로 반박
“시민 선택권 제한할 땐 충분히 설명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 날렸다.

앞서 오 시장은 20일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에 반응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의 혼선을 비판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언급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