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따지면 역대 '거부권 1위'…추경호 "바이든도 11번 거부권 행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으로 치면 역대 대통령 중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3국조 3특검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제(20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가 총 횟수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2위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해 1년에 3.7회,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10번 행사해 1년에 5회 행사했다"며 "재임 기간으로 산정해 보면 6공화국 헌법 이후에 거부권 행사 1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1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형적인 행정 독재 국가"라며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행정 독재를 몸으로 실천해서 드디어 1위를 기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천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제한 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오후 2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함께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범국민 대회 참여하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