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세훈 향해 "건설적 의견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반박

한동훈 "자유민주주의 사회,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나"
"방향 맞다고 좋은 정책 아니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 나올 수도…정교해야"
오세훈 "SNS로 의견 제시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처신 표현 정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전날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여당 중진이라는 표현 속에는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움직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한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모두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위험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정책 또한 도입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린 지 약 2시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차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려 '처신'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오 시장은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의견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과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 그 목표를 위해 함께 뛰자"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