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최저임금 첫 심의…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이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것인지와 함께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는 공방을 이어갈 텐데요. 근로자는 물가가 올라 실질 임금이 깎였다고 호소하고,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모두 만족할 만한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인지, 지금부터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이사 나오셨습니다.

Q.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천860원에서 140원만 올려도 1만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이제 올 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시기상조인가요?

Q. 고물가에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하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높여야지 소비도 늘고 내수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날까요?

Q.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가 300만명을 재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노동계는 “무리한 해석”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이 통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지난해 외식업체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1조원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Q. 미국 캘리포니아는 4월부터 패스트푸드업계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15.5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해고와 음식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봐야 할까요?

Q.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업종별 차등적용’인데요. 업종별로 차등적용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서울시가 월급 200만원 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9월부터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 200만 원을 주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는데요. 일각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나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기엔 어떤 생각이십니까?

Q. 택시기사나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도 의제로 올랐지만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주요하게 논의되지 못했는데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할까요?

Q. 그동안 최저임금이 결정된 과정을 보면 노동계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갈등을 이어가다 결국 공익위원이 내놓은 중재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만큼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번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에서 “보수가 다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구성이 한쪽에 치우쳤다고 보십니까?

Q.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준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인상률이 결정되는지 모르는데요. 예측 가능한 산식을 아예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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