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국가보훈부·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간담회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선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확인 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과는 별개로 현재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163곳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례상 지급 근거가 있어도 해당 지자체가 수당 신청을 안내할 수 없어 관련 고충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훈 업무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경기 안양시와 전북 서부보훈지청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 발굴부터 수당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발표하는 등 우수사례 공유도 이뤄진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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