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폭 100→50m로… 건축심의 대상구역 11년 만에 완화

지방도·폭 20m 이상 주요 도로변지역 건축 심의 완화
심의 없이 허가만 받는 구역 확대돼 시간·비용 절감될듯
도, 6월 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하반기 시행적용 계획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사진)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공

제주에서 건축을 위해 사전에 심의를 받는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이 11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관계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07조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적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해당된다.

다만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국가지원)와 폭 20m(왕복 4차선 규모)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도로의 양측 심의구역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만 받으면 되는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번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영어교육도시의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공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가,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마련된 색채, 높이 등 기준에 맞춰 설계를 하면 된다”면서 “예를 들면 시민복지타운은 3층 이하로 집을 짓거나 한국은행은 10층 이하로 짓게 세부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만 맞춰 설계를 하면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가 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 양측 50m 밖에서 3층 1000㎡미만 주택을 지을 땐 사전 심의 없이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 매주 100건이 넘는 건축사전 심의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오는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건축계획심의 제도가 운영되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