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최임위…13대 최임위원장에 이인재 교수 선출

최임위, 1차 전원회의 개최…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
보수 성향 인천대 이인재 교수, 최임위원장으로 선출돼
노동계 "역대 최저 尹정부 최저임금…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사각지대로 안전망 확대해야"
경영계 "물가 등 비해 최저임금 너무 빨리 올라 영세사업주 지급 어려워…업종 등 차등 적용해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5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신임 위원장에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이인재 교수가 선출됐다.

최임위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21일 열고, 이인재 공익위원을 표결 없이 호선으로 13대 위원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한국노동연구원장,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등을 지냈고, 특히 현 정권의 노동개혁 방향을 설계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직무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친(親) 정부 성향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디"고 밝혔다.

이어 "노와 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근로자위원 간사를 맡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와 2.5%로 결정됐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저율의 인상"이라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임금 체불과 같은 불법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는 대통령과 이정식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한다는 말은 궤변일 뿐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상을 억제하자고 하고,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임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양대노총이 사퇴를 촉구했던 권순원 교수가 다시 위촉됐다"며 "지난 심의 과정에 노동자 삶을 외면하고 소통이 안 되고 어려움을 만들었던 장본인임을 우리 노동자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권 교수에게 공익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를 맡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도 이후 작년까지 비교해보면 물가상승률은 14.3%, G7 평균은 18.8%에 비해 낮았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은 48.7%로, G7 평균은 28.8%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유급 주휴시간까지 반영할 경우 20%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최저임금의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1조 2600억 원, 지급 건수는 11만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공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9%, 공제 지급 건수는 9.6% 증가할 만큼 많은 영세 사업주들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2022년보다 86.3% 증가한 2조 1719억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며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전을 책임지라는 요구는 가혹하다"고 말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2년 연속 1차 전원회의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가운데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도 이날 모두발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발언을 거부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이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기획실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최임위 회의 과정을 공개하고, 모든 위원들이 언론과 시민 앞에 입장을 밝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앞서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배분되는 총 27명의 위원 가운데 3년 임기가 만료된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지난 12일 위촉됐다.

이 가운데 공익위원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된 바 있다.

근로자 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등 9명이다.

사용자 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등 9명이다.

이날 1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전달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액의 결정 단위와 적용 대상,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다음달 27일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기한은 오는 8월 5일로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까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합의를 이루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