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불가피… 수위 검토”

■ 면허정지 등 원칙대응 시사
박 “전공의 복귀 극소수에 그쳐
복귀-미복귀 분명한 차이 둘 것”
의협제기 법원회유 의혹도 일축
‘값싼 노동력’ 전공의 의존 없게
상급병원 체질 개선 속도낼 듯

가운만 덩그러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을 넘긴 가운데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실이 옷만 걸린 채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위한 복귀 시한인 지난 20일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친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도 살펴보면서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판부 회유 의혹을 제기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법 테두리 내에서 공익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민수(사진)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에게 전날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최후 통첩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처분 시기와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병원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결정을 한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해 대법관 회유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 일반적인 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레지던트는 659명으로 전체 사직 전공의 9997명의 6.6%에 그쳤다. 전공의들 복귀가 불투명해지자 전공의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의료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전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을 활용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에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공의가 돌아와도 유사한 사태가 다시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최대 63.7%에 달해 전공의 인건비로 수익을 내는 곳도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